다이빙에 이용되는 선박·기구 등에 관한 소고 _ 전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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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에 이용되는 선박·기구 등에 관한 소고 _ 전재경
  • 수중세계
  • 승인 2020.10.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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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 사설

글 전재경 _ 자연환경국민신탁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사회자본연구원 원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환경부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전)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CMAS 중급 스쿠버다이버

우리나라에서 다이버를 실어 나르는 선박들이 많이 운항되고 있다. 이 중에는 자가용이라 할 수 있는 개인 선박에서 이용료를 받는 영업용으로 크게 나뉘지만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잘 알 수가 없고 또한 운용자 당사자도 정확한 운항구역과 영업행위,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지역에 따라 틀리고 복잡하여 정확히 이해하기 쉽지 않아 가끔 물어오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법이 명시한 다이빙전용선은 아직 출현전이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좀 더편안하고 안전한 다이빙 진행을 위한 선박이 운항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학자인 전재경 박사께 원고를 청하여 게재한다.

                                                                   - 편집자 주 -



 

글_ 전재경

다이버들이 이용하는 선박이나 기구는 모터보트에서 요트나 낚시어선 내지 유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이 선박이나 기구들의 용도나 규격 또는 허가들이 일정한 조건들에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이 일어나거나 탈법이 이루어진다. 현행 법제에서는 수상 또는 수중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사업활동에 필요한 직역들을 구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규제들을 일거에 물리치고 다이버들의 안전과 편리를 달성할 수 있는 복합 운송•관광 수단이 아직 출현하지 아니하였다.


다이빙용 선박이나 기구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선박의 개념과 요건부터 살필 필요가 있다. 선박들을 관리하는 법률 중 선박법은 명칭과 달리, 사람에 대한 국적법처럼,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다(제1조). 선박의 종류에 관하여 선박법은 기껏해야 기선, 범선(돛단배) 및 부선만을 구분한다(제1조의2). 여기에서 부선은 자력 항행 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움직이는 선박을 말한다.

각종 선박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1961년에 제정된 선박안전법이다. 같은 법에 따르면,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후술하는 ‘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 모든 선박은 건조검사(법 제10조)를 받아야 한다. 해사안전법이 규정하는 선박은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와 수면비행선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조제2호).


다이빙선은 이론상 선박법 상의 기선에서 범선 그리고 소형선박에 이르기까지 각종 규격의 선박을 활용할 수 있다. 소형선박은 톤수와 길이 두 가지로 관리된다. 선박법은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을 소형선박으로 구분한다(제1조의2제2항). 선박안전법은 만재흘수선(제27조제 1항제2호)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된 선박 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제2조제 082 11호). 여객선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 여객선은 도선과 같이 해상운송 수단으로 이용되지만 선박안전법이 아닌 해운법(제22조)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진다.

모터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고무보트, 호버크래프트, 패러세일, 조정, 카약 또는 카누는 선박이 아니라,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제2조)에 따라 규율되는 수상레저기구(법 제2조제3호)다. 다이버들이 종종 이용하는 모터보트나 선외기가 장착된 고무보트는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안전법이 아니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규격 및 안전성을 평가받는다. ‘선외기’(船外機)는 모터로 움직이는 소형선박으로 인식되기 쉬우나 선박 자체가 아니라 선박의 선체 외부에 붙일 수 있는 추진기관으로서 선박의 선체로부터 간단한 조작에 의하여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선박안전법 제2조제5호).


유선사업에 이용되는 유선(遊船)은 선박안전법(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이어야 하고, 같은 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어야 한다(영 제5조제1항). 도선사업에 이용되는 도선(渡船)은 유선과 같은 기준(영 제5조제1항제1호)
을 따른 선박이어야 한다(영 제5조제2항). 유선은 기착지 없이 출발지로 회항하고 도선은 유람 없이 정기항로를 이동한다. 정규 선박, 소형선박 또는 세일링요트 등을 다이빙 전용선으로 등록할 경우, 자가용이 아닌 영업 활동에 쓸 때에는 유선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에서 다이버들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은 원래 낚시관리법에 따라 낚시객들만 이용하였다. 낚시어선업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하고(낚시어선법 제2조제6호),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제2조제7호). 이에 따라 낚시객은 낚시어선을 타고 낚시터로 이동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할 수도 있다.

제주특별법은 낚시어선의 용도를 추가하였다. 다이버들이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낚시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낚시어선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해역에서는 낚시어선(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한다)을 이용하여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스킨다이빙 또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는 사람을 운송할 수 있다(제주특별법 제293조제2항). 즉 낚시어선의 용도는 운송에 국한된다. 따라서 낚시어선에서 보트 다이빙을 즐길 수 없다.
 


다이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수상레저기구는 그 용도나 허가조건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예컨대,도선은 정해진 항로 안에서 다이버를 항구에서 다른 섬이나 해변과 같은 이격지(離隔地)로 실어 나를 수 있으나 보트 다이빙에 쓸 수 없다. 이에 비하여 다이빙 전용선으로 쓰일 수 있는 유선은 보트 다이빙에 쓸 수 있으나 다이버를 이격지로 실어 나를 수 없다. 다른 한편 모터보트나 선외기를 장착한 고무보트는 다이버를 수면으로 실어 나르거나 보트 다이빙에 쓸 수 있지만, 도선이나 유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료를 받을 수 없다. 요컨대, 다용도의 다이빙 전용선은 안전관리 내지 업역 간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아직 출현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때때로 불편을 겪기도 하고 탈법이 일어나기도 한다.

다이버들이 이용하는 배 중에 유어장관리선이라는 독특한 수단이 있다. 유어장(遊漁場)이란 수산업(제65조)에 따라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등이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으로 지정받은 어장을 말한다. 유어장에 쓰는 어선을 관리선이라고 한다(수산업법 제27조).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5조)은 어선과 유선을 유어장관리선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수산업법은 어선만을 관리선으로 허용하였으나 하위법령(해양수산부령)은 유선까지 허용하였다.

 


어선이 아닌 유선까지 유어장관리선으로 허용함은 상위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 다이버가 작살을 소지하고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잡은 행위를 이른바 ‘등’ 입법에 포함시켜 허용함도 체험학습•낚시또는 해양관광이라는 당초의 관광 목적을 벗어난다. 유어장관리선(유어선)은 본래 소형으로 출발한 선박 규격으로 인하여 관광용으로 부적합하다. 선박안전법에 따른 관리도 미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선의 용도를 무리하게 확장시켰다. 유어장과 관리선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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