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서비스를 통하여 수중세계를 다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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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서비스를 통하여 수중세계를 다시 본다.
  • 수중세계
  • 승인 2021.02.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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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02, 194호]
Editorial | 사설

글, 사진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사회자본연구원 원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환경부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전)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CMAS 중급 스쿠버다이버

황은주
자연환경국민신탁 상임이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CMAS 중급 스쿠버다이버

해양생태계서비스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란 자연 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을 말한다. 여기에는경작·수렵·채취·방목, 독특한 경관, 레크리에이션, 휴양, 생물자원, 맑은 공기와 물, 연료, 풍수해 조절 및 미사용 가치 등이 포함된다. 생태계서비스는 국제적으로 『새천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EA)(2005)의 용례에 따라, 공급서비스(providing service),
환경조절서비스(regulating service), 문화서비스(cultural service), 지지서비스 (supporting service)로 구분된다.

생물다양성법은 이러한 용례에 따라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대기정화, 탄소흡수, 기후조절, 재해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생태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토양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benefits)을 “생태계서비스”로 정의하고 각각의 사례들을 예시하였다(제2조제10호).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하더라도 수력, 태양광 또는 풍력처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낳는 생태계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의 보고: 해양
생태계서비스를 해양과 연안에 적용하면 해양생태계서비스(marine ecosystem services)가 된다. 해양생태계서비스도 문화서비스,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및 지지서비스로 구분된다.
다이빙을 포함하여 해양관광, 휴양, 치유, 체험, 경관 또는 교육은 해양문화서비스에 ;
수산물, 생물자원, 모래 등 광물 또는 물은 해양공급서비스에 ;
갯벌이나 해양식물들에 의한 탄소의 흡수 및 저장, 수질정화, 공기정화 또는
재해저감은 해양조절서비스에 ;
그리고 침식방지, 서식지 제공, 유전다양성 유지, 생명순환, 영양물질 순환 또는
모래와 물의 순환은 해양지지서비스에 ;
해당한다.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조력(潮力)이나 파력(波力) 또는 온도차 발전이 가능한 해수냉열(海水冷熱)도 해양생태계서비스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해양)생태계서비스는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되었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로 인하여 자연환경용량(carrying capacity)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이를 인위적으로 복원·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본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자연자본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자본을 훼손하는 등의 방향으로 토지이용이 전개되어, 생태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못한다.


생태계서비스를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
1970년대부터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자연자원(natural capital) 가치를 제고하는 연구가 지
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UN환경계획(UNEP)의「새천년생태계평가(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보고서」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한
다.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는 당사국들로 하여금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EEB,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2010)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국가별 이행체계 수립을 촉구한다.

유럽연합의 경우에, 회원국은 2020년까지 생태계 서비스 유지 및 복원 정책을 이행할 책무를 부담한다. EU는 전체 회원국들의 생태계 서비스 흐름을 계정화·지도화하고 환경친화적 기업들의참여를 통한 자발적 구매를 시범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부가 보조금과 세제 정책을 통하여 이를 지원하는 접근방법을 취한다.


생태계서비스의 가치환산
생태계서스 중 경제적 서비스로 인식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생태계서비스는 방대한 생태계서비스 → 경제적 후생을 주는 생태적 편익 → 가치 환산과 거래가 가능한 공급 서비스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인류와 관련을 맺었다. 종래 시장은 위 그림의 삼각형 AOC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연으로부터 많은 생태계서비스를 공급받지만 이 서비스들의 양이 모두 과학적으로 평가되거나 경제적으로 가치가 환산 되지는 아니한다.

시장은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중 경제적 후생에 기여하는 극히 일부의 편익(위 그림의 작은 삼각형 AOB)만을 경제적 거래 및 생태계서비스지불(PES)의 객체로 파악한다(황은주,2016). 생태계서비스의 종류와 양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비례한다. 해양생태계서비스는 다이버들에게도 해양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제시한다. 그동안 다이버들은 아름다운 것이나 신기한 것 또는 생물다양성을 찾아다녔다면, 앞으로는 수중의 지지서비스나 조절서비스에 눈을 뜰 수도 있다. 해양은 산림 못지않게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한다.


지구온난화의 비밀
많은 전문가들은 “육상에서 배출하는 굴뚝의 온실가스들이 기후변화의 주범이요 또 이로 인하여 극지의 빙하들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도식에 익숙해져 있으나, 바다 자체가 더워져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키고 따라서, 툰드라 지대에서 메탄이 새어 나오듯이, 해저에 저장되어 있던 온실가스들이 솟아오른다고 생각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바다 속 소금 맷돌이 지금도 계속 돌아 바다가 자꾸 짜진다”는 동화처럼, “해양의 열수공(熱水孔)들에서는 뜨거운 물들이 계속 분출되며 남극대륙의 빙하 아래에서 열수가 상층부의 얼음을 녹인다”는 보고는 대기의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가 더워지는지, 해양이 더워져 대기가 더워지는지 아니면 둘 다 때문인지에 관하여 분심이 들게 만든다.

어쨌거나 바다의 식물과 조류(藻類) 그리고 플랑크톤은 조절서비스 기능을 발휘하여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산소를 만들어 내고, 해저와 해중의 지지서비스는 영양염류를 순환시키며 5대양의 심층과 표층에 걸친 바닷물의 대류를 유지한다. 지구에 분포되어 있는 산소의 절반은 플랑크톤이 생성했다고 생각하면 수중세계에 대한 다이버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산보다 바다를 자주 찾는 다이버들이라면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변화가 해양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진다면 다이빙의 패턴이 달라질 것이다.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성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결부된 자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불충분하면 생태계서비스가 열악해진다. 인류가 본원자산인 생태계로부터 서비스를 계속 인출하기만 하고 생태계의 보전과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면 오염과 파괴로 인하여 생태계서비스는 감축되거나 절멸할 수밖에 없다. 정책 당국은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제도화하고 적절한 단계에서 생태계의 유지‧복원을 위하여 재정을 투자하여야 한다.

해양생태계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누가 얼마나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또 합작투자 이전에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 등이 관건이다. 투자실행 이전에 준비조치로서 해양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과학적 평가(assessment)가 선행되어야 한다. 과학적 평가는 생태계서비스가 주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로 환산하는 ‘경제적 가치환산’(evaluation) 이전에 필요한 계량화 내지 특화 과정이다. 총량화할 수 없는 자연자원에 대하여서는 인류가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한 양만을 측정하거나 그 종류와 범위를 특정하여 이후의 가치환산에 넣을 수 있다. 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5년간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한반도 주변 해양의 생태계서비스 양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아직 계량화시키지 못한 해양생태계서비스가 많지만 긴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사계의 기대를 모은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해양생태계서비스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다양성의 소산이다. 본원자산이 부실하면 파생자산이 불량해진다. 따라서 해양생태계법은 인류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해양이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다양성을 관리하고자 노력한다(제3조제1호). 해양의 이용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제3조제2호). 정부는 국민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참여하고 해양생태계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켜야할 책무를 진다(제3조제4호). 바다는 만인이 누리는 공유재(commons)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공공의 수탁자(public trustee)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해양생물이 보호되고, 해양생물다양성이 보전되어야 한다(제3조제3호). 정부는 해양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제6호).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정부만의 책무는 아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해양생태계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한다(제3조제5호). 해양정의(marine justice)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나 해양생태계서비스를 누리는 비율에 따라 해양생태계와 해당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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